[현장연결] '사교육 부조리' 신고접수 결과·후속조치 발표<br /><br />교육부가 최근 2주 동안 운영한 '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'의 활동 결과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수능 출제자와 입시학원 간 유착 의혹과 과장·허위 광고 의심 행위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신고접수 결과와 함께 앞으로 어떤 후속조치가 이뤄지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장상윤 / 교육부 차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,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정부는 지난 6월 22일 사교육 카르텔,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어제인 7월 6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접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지난 7월 3일에는 중간 접수 현황과 1차 조치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집중 신고기간을 마치면서 접수 현황과 조치 계획을 2차 보고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사교육 카르텔,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 18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는 그간 느껴온 일부 학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태와 답답한 심정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도 전해 주셨습니다.<br /><br />신고 내용은 크게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와의 유착관계 의심, 교재 끼워팔기,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다양하였으며 이들은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이익만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, 불법적으로 입시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 신고기간 중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카르텔은 일부 부도덕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지탄받고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지난 7월 3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수능 출제진이 문제집 제작에 참여했다고 과장하여 홍보한 사안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오늘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모두 2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학원, 강사,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,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함께 학원 교재, 강사 교재,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약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태 등 총 9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사교육 부조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게시 의무,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,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 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부조리 행위들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고착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. 이제는 단호한 대응으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일에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허위, 과장 광고 10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오늘은 추가로 허위, 과장 광고 5건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을 중심으로 6월 26일부터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시설 변경,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 과태료 부과,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집중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, 부조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공정거래위원회,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,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하반기에 예정된 수시 전형, 논술, 면접, 예체능 실기 등 대입과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, 부조리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사교육 분야에서 확인되는 위법 부당한 카르텔과 부조리 행태들은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민생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이는 우리 학생들이 불공정한 외적 요인이 아닌 자신의 열정과 노력, 쌓아온 역량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그간 은폐되어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하며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